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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팔 절단사고 당했는데...“산재인정 안 된대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2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작은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장작업을 하던 박연채(50) 씨가 사고로 지게차에서 떨어진 H빔에 오른팔이 절단된 것이다. 박씨는 “분명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제가 도급업자로 둔갑해서 산재인정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을 취재했다.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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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자료와 증언들을 들여다봐도,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는 분명한 거 같은데, 법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같은 업종 종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받은 금액만 비춰봐도 도급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그래서 도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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