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픽사베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말이 참 많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벌써부터 성공이냐, 실패냐 2분법적 구조로 나뉘고 있죠.
집권초기부터 논쟁에 시달린 정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이 첫 번째 과제였던 것과 달리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과제로 밀려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이코노미 매거진 1월호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라봤습니다.
1월호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편집주간님의 권두칼럼의 주요 부분들을 조금 소개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나아가 경영과 일 방식에 일대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의식적 변화는 그 어떤 혁신보다 소중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코 산업의 구조개혁을 표방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부가 단행했으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뻔한 구조 개혁이 경제 전반의 밑바닥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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