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언제까지 공익위원안 가지고 표결할까? ... 관례화된 ‘퇴장’ 극단적 무책임 교섭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순리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면서 뭔가 ‘어그로?’를 끄는 것 같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긴 했죠. 16.4%를 한 번에 올렸으니... 최저임금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260원이 올랐는데. 2018년 최저임금을 한번에 1,060원을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인상률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0,000원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 타이틀은 가져가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심.. 2020. 7. 14. 소득주도성장이 가져다주는 의식적 변화는 그 어떤 혁신보다 소중하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말이 참 많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벌써부터 성공이냐, 실패냐 2분법적 구조로 나뉘고 있죠. 집권초기부터 논쟁에 시달린 정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이 첫 번째 과제였던 것과 달리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과제로 밀려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이코노미 매거진 1월호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라봤습니다. 1월호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편집주간님의 권두칼럼의 주요 부분들을 조금 소개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무.. 2019.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