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5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서 뭇매 ...“현장 필요 수요 외면”, “윤 정부 공약 뒤집어” 의견 표출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3,089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057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이후, 지난 6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1차 목표였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디지털클러스터 △K-등대공장 △스마트제조 표준화 등 질적 고도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2023년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막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스마트제.. 2022. 10. 12. 국회 통과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주요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7차례 상정되면서 논의돼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방안’이 병합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과 기업의 디.. 2021. 12.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생존전략이 된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비용 부담, 인력 부족, 기대효과 불확실 등으로 디지털 전환과 산업 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또 산업 데이터 활용 및 권리 보호 근거규정이 없어, 기업 보안 등의 사유로 데이터 공유 계약 비용이 너무.. 2021. 12. 9. 이종배‧김종민 의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적극 입법으로 수소 선도국가 이끌 것” 전 세계적으로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성과 효율성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는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12월 6일 국회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총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포럼은 총회에 이어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이 수소경제로드맵의 주요 성과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 2021. 12. 6. 채용광고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채용광고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와는 다른 근로조건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채용 이후 채용광고때와 다르게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제4조). 하지만 채용광고시에 사업주가 제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