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서 뭇매

...“현장 필요 수요 외면”, “윤 정부 공약 뒤집어” 의견 표출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3,089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057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이후, 지난 6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1차 목표였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디지털클러스터 △K-등대공장 △스마트제조 표준화 등 질적 고도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2023년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막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는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국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갑작스런 예산 감축과 사업 축소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축 규모가 남은 예산보다 큰 상황 속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첫 중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시을)은 전액 삭감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을 언급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 지원에 875억원이 편성됐지만, 2023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親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이 2019년 1.3대 1, 2020년 1.5대 1, 2021년 3.0대 1, 2022년 3.4대 1로 상승하고 있던 상황 속에 일선 중소기업의 필요 수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도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아니라 공동화(空洞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스마트공장 40% 이상 고도화’도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장 수요가 높은 기초단계는 전액 삭감, 스마트공장 고도화 과제 중 상생형은 아예 반영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스마트공장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중기부의 핵심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미검증된 공급기업 난립에 따른 부실률 증가’ ‘영수증 돌려막기 등 부작용’ 여러 개선의견 있는 만큼 점검도 필요하다. 향후 실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산‧사업 등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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