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2 규제완화, 기술발전 속도 못 따라가… AI‧IoT‧AR 등 신성장 산업 규제완화 필요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을 0.5%p 상승시켜 약 10.4조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으로, 규제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신성장 산업,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 2021. 12. 5. 창업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했던 이상한 법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2604 [경력없어요? 그럼 안돼요] 경력 없으면 시작 못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동안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연예기획사도 올 7월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동안 연예기획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하면서 성추행, 사기 및 횡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부적격업체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www.m-economynews.com 2015년도에 작성했던 기사였습니다. 창업에 법으로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연예계가 각종 사기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지만, .. 2019.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