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폐지 입법예고… 산업계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세계 각국 ‘제조 경쟁력’ 강화 안간힘 속 ‘역행’ 움직임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흐름 속에 제조 경쟁력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경속에 급격하게 발달한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의 제조현장에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의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제조경쟁력 강화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이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제조업의 위기 속에 범부처 통합 조직으로 지난 2020년 1월 출범했다.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 비전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확산 등을 실행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4년도 부터 시작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1차 목표였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디지털클러스터 △K-등대공장 △스마트제조 표준화 등 질적 고도화 정책을 추진중이다.

스마트공장은 도입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 중간1·2, 고도화 등으로 구분된다. 쉽게 예를 들면 부분적인 데이터화로 실적 집계 등 수준인 기초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설비데이터를 수집하는 중간1, 수집된 설비데이터로 제어까지 자동화 할 수 있는 중간2, 고도화 수준에서는 전공장의 IoT화로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협업 등까지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도입하고 싶다”, 상반기 경쟁률 4:1 육박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와 중간 1 정도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을 자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내에는 네트워크 연결도 진행되지 않은 공장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현황에 대한 국내 조사가 전무한 가운데 산업용 네트워크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업계는 적어도 국내 공장의 30% 이상이 산업용 네트워크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의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에 지원한 기업의 경쟁률에서도 드러난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도 경쟁률이 4:1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단계도 여전히 2,000여개의 기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 갑작스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의 폐지 입법예고에 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스마트제조 솔루션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인 디지털화 바람속에 전 산업군에서 글로벌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지원 정책이 확대되도 모자랄 판국에, 중추 담당기관의 폐지는 결국 지원 정책의 축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 정부 적극 개입, 제조 경쟁력 강화 ‘안간힘’

사실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뿐 아닌 전세계적인 트랜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산업 변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공공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된 미국은 정부와 기업 이원화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부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던 분위기를 탈피해 이례적으로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투자로 스마트공장 관련 펀드를 확대중에 있다.

일본도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찬 추가 예산 편성으로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했다. 아울러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등 문제 해결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지원 사업들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중국은 스마트공장의 지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2020년에만 253억 위안, 한화로 약 4조 9,000억원을 투입했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 수가 많은 독일은 디지털화를 통한 기술 표준 상호 연계 및 데이터 가치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사업(Digital Jetzt)’을 통해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 위해 필수

국가 제조업 위기속에 2014년도부터 시작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무역 갈등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버팀목이 됐다. 제조기업과 함께 성장한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기업들은 AI·5G·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며 글로벌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차세대 주요산업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증된 솔루션으로 수율 등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경쟁사들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는 이번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의 폐지 입법예고가 결국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예산의 감축을 위한 수순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제조분야는 정부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이 폐지되면 보급, 확산 사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윤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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